로그인

법령 사회보허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사회보허법 제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1986년
1. 대법원 1986. 2. 25. 선고 85감도419 판결
  [치료감호(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주거침입)][집34(1)형,387;공1986.4.15.(774),585]
   치료감호
   사회보허법 사회보호법 형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